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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재구조화로 전기요금 왜곡 줄어야”…5개→2개 재구조화 필요

  • 관리 업무 중복 및 연료 구입비 과당 경쟁 등 경영 비효율화
    김정호 “이해당사자 모두 머리 맞대야…공론화 시작해야”
  • 기사입력 2020-10-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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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재구조화 방향〈자료: 김정호 의원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전력사업구조개편이 20여년간 정체되면서 전기요금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5곳을 중부 및 남부권역 2곳으로 통폐합하고 각 발전사별로 혼재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일원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연탄 구매단가의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톤(t)당 12.04달러로 조사됐다.

발전사별로는 동서발전이 가장 비싼 가격인 75.22달러에 유연탄을 사들였다. 이어 ▷서부발전(74.24달러) ▷중부발전(74.24달러) ▷남부발전(68.95달러) ▷남동발전(63.18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수입국과 단가, 물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탓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 단가도 제각각이었다. 남동발전은 t당 75만6946만원을 준 반면 중부발전은 63만5530원만 지불했다. 이외에 남부발전(72만2231원), 동서발전(72만2158원), 서부발전(71만3326원) 순으로 LNG 구입에 많은 돈을 썼다.

이에 김 의원은 원료 구입비는 발전원가를 높여 전기요금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석탄과 LNG 등 연료는 공동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1999년 개편된 전력 산업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사와 민간 기업 등 다수 공급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이 단일 구매자로서 입찰 된 전기를 모두 구입하는 형태다. 발전·송전·배전 가운데 발전을 제외한 송전·배전을 한전이 독점한다. 이런 체제로 운영된 전력 산업이 각종 경영 비효율,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력 가격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불명확한 시장 신호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전사들의 부채비율은 동서발전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45.2%로 2011년 말과 비교해 158.9%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1.3%p, 26.8%p 증가한 180.4%, 135.9%를 기록했다. 남동발전도 132.8%로 30.0%p 높아졌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1999년 전력사업구조 개편이 2단계에 머무르면서 생긴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체선료 증가 등과 출자회사 확장과 누적적자 문제 등 방만경영 사례, 해외 과잉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 국회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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