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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케어' 효과 , "선택진료 폐지로 9300억 의료비 부담덜어"

  • 기사입력 2020-10-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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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케어'로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고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라며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으며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 6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봤고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 의원실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은 당초 전망 4834억 원 대비 38.1%인 1849억 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 7천억 원 대비 64.7%인 2조 4천억 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억 원 대비 83.1%인 4조 2천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3개 부문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다"라며 "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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