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많은 시민들이 경남 창원 창원NC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롯데-NC의 경기를 즐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영화·체육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급에 나섰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 등 시기가 좋진 않다”며 “어쨌든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소비 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였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는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약 850억원으로, 방역 측면에서 숙박·여행·외식 분야를 제외한 공연·전시·영화·체육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음식, 숙박, 문화산업 등에 소비할인권과 각종 소비·관광 이벤트 등을 통해 지원하려 했으나, 8·15 광복절 도심 집회를 전후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소비할인권 배포를 시작하지 못하고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소 자영업자 등을 위해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며 “2단계를 유지해 온 두 달 동안 경제 분야, 특히 중소 자영업자 등이 어려웠다. 이분들을 위해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온이 점차 내려가는 계절적 요인 역시 시기상 좋지 않다. 결국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모이지 않는 게 최선인데, 소비 쿠폰을 보니 주로 영화, 공연 등 할인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최대한 그런 곳에 안 가는 게 좋다”며 “만약 간다면 밀폐된 공간은 위험하니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좌석도 최대한 떨어져 앉는 등 개인 방역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밀접한 접촉이면서 환기가 안 되는 ‘삼밀 환경’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런 삼밀 환경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삼밀 환경이 아니어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점차 내려가는 계절적인 요인 역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천 교수는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가 생존기간도 길어지고 (확진자 수도) 계속 더 증가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라 (이번 쿠폰 지급이)시기가 썩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소비 쿠폰은)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해외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화된 게 아닌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계절적으로도 위험해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경제학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쿠폰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나온 소비 쿠폰이 실제로 사용되는 재원에 비해 효과가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금 대면 소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사용처가 제한적인 형태로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용되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원 대상이 완전히 중소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결국 사용되는 재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냐의 문제다.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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