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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으로 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 기사입력 2020-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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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다. 금융게이트의 수사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여야 간 권력형 금융비리라는 정치적 공방만이 난무한다.

느닷없이 공수처법으로 전선이 확대되더니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난타전으로 변질됐다. 검언 유착에 이은 2라운드다. 모든 것이 금융 사기범의 한마디 한마디에 춤추듯 일어나는 일이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사건 전개다.

분수령은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7월에 작성했다는 ‘옥중 입장문’이 16일 한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질 즈음 자신이 “야권 인사와 검사들에게 고급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과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얽어매는 대가로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모종의 거래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추 장관은 심야에 감찰을 명령했고 이틀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당초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형사6부로 재배당한 후 검사 보강 요청마저 거절하며 수사팀의 힘을 뺀 게 법무부다. 추 장관 자신이 그래놓고는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별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물론 거명된 인물은 하나같이 김씨와 무관하다거나 본 적도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강 전 수석이 5000만원 수뢰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해 느닷없이 윤석렬 총장은 수사팀의 사건보고조차 패싱을 당한 ‘허수아비’에서 정치적으로 사건을 이용한 ‘야심가’로 바뀌게 돼버렸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불신하며 충돌하는 이상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혼란스러움은 커진다. 혼란이 커질수록 의심은 깊어가고 진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만 간다. 이젠 어떤 결과가 발표되어도 국민이 깔끔하게 수긍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치에 휘둘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또 다른 의혹의 출발점이 될 뿐이다.

결국 수사의 중립성 확보가 먼저다. 객관성의 인정은 결과를 납득하는 전제조건이다. 밝혀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다. 해결책은 특검뿐이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법조인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맡겨야 한다. 공신력있는 수사팀이 꾸려져야 한다. 국민은 그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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