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순식·천예선·정찬수 기자] 정치권의 노동규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규제가 노조의 파업과 수출 공급선 차질 등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타격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조 성향에 기세가 오른 노조는 파업 엄포를 놓으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노조 이기주의’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임단협이 지지부진한 완성차 업체에서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추투(秋鬪)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지엠은 오는 21일 18차 교섭에서 사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르노삼성차도 지난 16일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이번주 노사 교섭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업계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장 가동률 하락과 판매 하락의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폭력‧파괴 등 불법파업이 명확하더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친노조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와의 갈등으로도 벅찬 국내 산업계는 최근 통과된 중국 수출관리법의 사정권에 들지 않을지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중국 수출기업 제재로 화웨이의 수출선을 잃은 주요 첨단기술 기업들은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면 생산차질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출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등을 이유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은 수입하는 희토류의 4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희토류는 국내에서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대부분이 현지 내수용이어서 일단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무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희토류가 수출 제제 대상으로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핵심재료인 니켈과 망간, 리튬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들 재료가 포함된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액은 작년 54억4000만달러로 2위 품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합작법인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세계 배터리 1위인 LG화학은 2018년 세계 1위 정련 코발트 생산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에 2400억원을 출자해 전구체와 양극재 합작 생산법인을 세우고 중국 업체로부터 코발트 등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할 미국 기술이나 장비, 부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글로벌 TV제조사로 공급하는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수출관리법의 국가 안보위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제재 대상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국에서 가공할 가능성은 일단 적을 것으로 보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