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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27명 불구속 기소

  • 대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결과
    코로나19 영향 전체 입건자 20대 선거 대비 9.5% 감소
  • 기사입력 2020-10-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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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접촉이 줄어들어 전체 선거사범은 20대 총선 대비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2874명이 입건돼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 피고인은 36명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9.5% 감소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의원은 149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당에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밝히며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추념식에 참석했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당 소속이었다가 논란이 불거지며 탈당 혹은 제명된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00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조해진·구자근·김병욱·김선교·박성민·배준영·최춘식·홍석준·조수진 등 10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에서는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들이 다수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 돼 지형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무효 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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