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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통계 믿을 수 있나’ 국감장서 공방…김현미 “대책 나올 때보다 시장 안정”

  • 민간통계와 격차 더 벌어져 vs. 단순 비교 불가
  • 기사입력 2020-10-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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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집값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민간통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가 2018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으로 질의 순서가 안된 위원들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질의 순서에 따라 의원들의 릴레이 참석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률 격차는 0.4%포인트(p)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p의 격차를 보였다”며 “격차만 보면 무려 38배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매가격 통계가 부동산 대책보다는 표본 보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관련해 “감정원이 표본을 보정한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을 보면 한 달 사이 12.3%, 12.9%, 6%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며 “오히려 정부 대책이 나온 뒤에는 가격 변화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감정원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정부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부동산 통계가 6가지나 있었음에도 장관은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11%라고 답변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를 민간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감정원의 최근 3년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5.5%에 달해 주택가격동향지수(14%)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에 대해선 “이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표본을 올해보다 약 45% 늘린 1만3750호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현재 시장은 대책을 내놓을 때에 비해서 안정을 많이 찾아가는 단계로 통계상으론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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