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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 “빅테크, 금융시장 독과점 가능성”… 소비자보호도 저해
금융연구원, 15일 세미나 개최
빅테크, 금융시장 독과점 가능성 우려

[헤럴드경제=홍석희·박준규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추후 독과점 시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빅테크 업체와 기존 금융권 사이의 과도한 경쟁 탓에 금융 안정성이 저해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취약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도 경고했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은행혁신세미나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발제에는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 영향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 가운데 부정적 영향로는 ▲독과점 가능성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 ▲금융소비자보호 저해 가능성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차단의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이날 발제 자료는 금융연구원 이병윤 박사 등 3명이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금융연구원은 빅테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많아질 수록 상품 가치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경우, 기존 금융사들의 퇴조와 함께 빅테크 업체들이 장악한 과점 금융 시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깔린 전망으로 분석된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빅테크와 은행간 과도한 경쟁 탓에 은행과 빅테크 업체간 과도한 경쟁 탓에 위험추구 경향이 강해지고, 빅테크 업체의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빅테크 업체의 자금조달과 운용에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있으며, 빅테크 업체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반대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금융혁신 덕분에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 결과적으론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서비스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서의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강점에 대해서는 신생 기업에 유리한 디지털금융이 기반이란 점에서 기존 인프라 활용도가 낮고, 전폭적인 정부 지원하에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꼽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핀테크 업체를 금융혁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핀테크 사업이 적지 않다. 혁신 육성 성장 사업으로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빅테크 업체의 경우 기존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보다 금융업에 특히 강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빅테크 업체들은 핀테크 업체들이 가진 강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높은 고객 충성고를 기반응로 한 강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 업체들의 경우 고객 정보가 매우 방대하고 우수한 인프라와 은행의 전통 IT시스템 대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에 비해 은행의 강점으로 금융연구원은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뢰 ▲축적된 노하우 및 리스크관리 능력 ▲대출처에 대한 비재무 정보 ▲금융상품 설계 능력 등을 꼽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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