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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편파적 추진”

  • 사용 허가건은 진보단체가 5배 많아
  • 기사입력 2020-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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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쳐진 광화문 광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데 있어 특정 성향의 세력만을 상대로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 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 2억7659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1건은 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도 용역회사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고, 시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1건은 진보성향 단체”라고 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실시 건은 집행전 주관단체가 자진 철거한 사례였음에도 용역회사를 불러 1억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신고 없는 불법점유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광장사용 신청에 대해 가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서울시여서 객관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진보단체 허가건이 54건(14%)으로 보수단체 허가 11건(2.8%) 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점거기간을 살펴봐도 최소 11일에서 최대 76일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지나치게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뤄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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