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동의율 기준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돼 건축산업 여건이 좋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올 3월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20개 규제혁신 세부 계획이다.

규제혁신 내용 중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축행정 비대면화 대책,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 등도 포함에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일단 건축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돼 초기 부담이 컸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허가 단계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규모, 입지, 용도 등 관련으로 최소화하고, 구조나 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단계에서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심의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축심의 과정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를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은 자동 연장해 주기로 하는 등 기업 편의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저성장시대를 디배한 건축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상가·오피스텔 등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도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로 완화해 한옥이나 특수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