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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SK 특허소송 분쟁 12월 ITC 화상청문회
美ITC, LG화학의 SK이노 상대 특허침해訴 이틀간 화상 청문회
오는 26일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 한 달 후 특허로 또 공방전

[헤경DB]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청문회가 올해 12월 열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2월 10일과 11일 이틀 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LG화학이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를 상대로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관련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ITC 청문회는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일반적인 절차다. 행정판사 주관으로 통상 5일간 대면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번엔 ‘비디오 콘퍼런스’ 형태로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LG화학은 ITC에 특허침해 제소 당시 주장한 일부 청구항(claim)들을 자진해서 철회하겠다고 ITC 측에 요청했다.

LG화학 측은 “이틀간 청문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침해 입증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표적인 청구항들을 선별했다”며 “이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업계는 오는 26일 ITC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두 달 후 “전면 재검토한다(Review in its entirety)”고 밝힌 바 있다.

ITC의 판결이 미국 대선 일주일 전에 나오는 것도 관심사다. 수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대통령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60일 내 결정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칼럼에서 “SK와 LG의 배터리 소송은 조지아주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정을 무효화할 것이란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 공장이 있는 미시간 주의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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