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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호출된 BTS…병역제도도 바꿀까

  • BTS, 빌보드 차트 석권 "병역특례 주자” 주장
    병무청, 병역특례보다는 입영연기 긍정 검토
    정치권 “시대 변해 병역특례 폐지해야” 주장도
  • 기사입력 2020-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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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스타에비뉴에 걸려있는 방탄소년단 사진.[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정치권에 ‘호출’돼 병역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끌어내고 있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 찬반 논란부터 병역특례제도 존폐 논쟁까지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쏟아졌다.

14일 병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BTS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보다는 이들에 대한 입영 연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는 단계다. 사실상 군 면제 혜택인 병역특례보다는 입영 연기를 허용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병역 의무는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BTS의 활동 기간 연장을 고려해 병역법 개정까지 긍정 검토하는 모습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병무청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화제의 중심에 섰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전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들어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 도입 당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였고, 이럴 때 국위선양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다”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제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도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병력 자원이 충분했을 때, 국가적인 염원을 동감할 때 필요했던 제도인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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