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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걸핏하면 특검얘기 나오는 이유, 檢 제대로 알고는 있나

  • 기사입력 2020-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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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갈수록 판이 커지고 있다. 대형 사모펀드 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정감사장은 온통 관련 의혹제기와 방어로 뒤덮였다. 급기야 핵심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이 건네졌을 것이란 법정 발언을 했다. 강 전 수석은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김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자칫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커질수 있는 사안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안에 진실을 밝혀야 할 곳은 당연히 정치권이 아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사건 축소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수십명의 실명이 거론된 로비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지만 로비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는 사이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윤 총장이 12일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특별수사단이나 특별검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나섰다. 야당이 걸핏하면 특검카드를 꺼내는 것은 정치공세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특검론이 일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미 마무리됐지만, 12일 국감장에서 또다시 이 문제로 큰 소란이 빚어졌고 특검얘기가 나왔던 것도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여기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요즘 국민의 눈에는 개혁에 나섰다는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 눈치를 더 보고 있는 듯 보인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상 몇몇 검사를 늘려 수사팀을 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사건 축소의심을 받고 있는 기존 수사팀이 아닌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툭하면 나오는 특검공세를 차단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검을 걸핏하면 나오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에 대해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덮는다고 진실까지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신뢰없는 검찰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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