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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전월세난은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다

  • 기사입력 2020-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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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전세대란이다. 시장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한두 달 새 서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역을 불문하고 1억~2억원 이상 급등했다. 심지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전세난의 피해자가 될 상황이다. 급기야 홍 부총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물량과 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준다는 정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은 농수산물이나 공산품과 다르다. 수입을 할 수도, 밤새 공장을 돌려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다.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월세난은 예고된 수순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미 수도 없이 지적했다.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았을 뿐이다. 홍 부총리가 “두 달 정도면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 눌러앉는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 잠김현상이 불거졌고 인상률 5% 상한을 의식한 임대인들은 새 계약시 보증금을 크게 올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에다 주택공급 감소, 재건축조합원 실거주 조항 강화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일만 남았다. 결국 명분에만 몰두한 정책이 수급불균형을 불러와 나타난 부작용인 셈이다. 정부의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란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공급부족을 초래했고, 저금리, 유동성 확대 상황은 시장과열을 불러왔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시장 왜곡을 부추겼다. 전월세대란은 부동산 대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수수방관했다. 기다리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전혀 부작용에 대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평온해도 늘 출렁거림에 대비해야 하는 곳이다. 불과 1년 남짓 전인 지난해 3월만 해도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는 역전세난이었다.

오늘날 전세대란은 지속되어도, 해결되어도 향후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순서다. 시장의 신뢰는 거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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