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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소득 파악도 못하고, 정책 내놨다

  • 김상훈 의원, 현실 모르는 주택 정책 지적
    전국 임대주택 731만호 중 207만호만 소득 파악
    임대소득 모른 채 임대사업자 정책·세제개편 추진 논란
  • 기사입력 2020-10-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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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차법 개정 등 임대사업 관련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실상 전국 임대주택 소득의 30%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잇따라 임대사업자 규제와 세제를 손보면서, 실제 전국 임대주택가운데 30%도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전국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호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8.3%인 207만 464호에 불과했다. 71.7%(524만2740호)의 임대료 정보는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체 임대주택 중 47.4%의 임대료 파악을 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와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료도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 4구의 임대료 소득 파악 비중은 4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의 각종 주택 정책이 강남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 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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