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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계의 절박한 하소연, 정치권 제대로 경청하라

  • 기사입력 2020-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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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해 재계인사와 회동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이 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재계의 간극은 엄청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경총을 찾아 재계인사와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잘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개혁입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여당이 설마 기업들 골탕을 먹이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혹시나 기대를 했던 재계에서는 이 대표와 회동 이후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에 기업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예정대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재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금 이대로라면 기업규제 3법 국회 통과는 물론 노동조합법 개정은 이뤄지고, 김 위원장이 제기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모두가 알 듯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포 상황이다. 기업들이 벼랑끝, 살얼음판이란 얘기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기업들이 경제살리기에 첨병 역할을 하는 마당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고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왕 이 대표가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만큼 잇달아 나오는 기업들의 절절한 하소연을 다시 한 번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기업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입법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기업들을 독려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논의되는 개혁입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늦었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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