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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공공의 힘으로 처리하는 재난·불법 폐기물

  • 기사입력 2020-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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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때 발생하는 재난폐기물과 각종 불법 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재난·불법 폐기물을 공공의 힘으로 처리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자연재해 빈도와 세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여름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주요 댐·보, 하천에서 확인된 부유 쓰레기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약 8만3000t에 이른다. 전남 등 수해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도 9월 기준 약 26만t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동남아 등으로 보내는 재활용 폐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촉발된 폐기물 문제와 ‘쓰레기산’으로 대표되는 방치·부적정 처리 폐기물 문제 등과 맞물려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120만3000t에 이른다. 정부는 지자체, 민간과 함께 올해 8월 말까지 112만8000t을 처리했으며, 이후 추가 확인된 39만6000t 중 15만8000t을 처리했다. 잔량 31만3000t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폐기물 안전 처리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폐기물 처리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처리 단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약 1억5700만t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63빌딩 약 140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 전국에서 40여개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 반대로 절반 이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도 민원을 우려해 처리시설 설치나 관련 인·허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은 등 유해 폐기물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구축을 통해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폐기물이나 불법 폐기물, 민간에서 처리가 곤란한 유해 폐기물 등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때마침 올해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하위 법령안 마련 등 법령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1개 권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4개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지 공모 등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설치·운영 전 단계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오스트리아 빈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소각장이 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대표적인 예술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한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다. 화가이자 건축가·환경운동가였던 훈데르트 바서는 이 소각장을 “쓰레기를 예술로 품었다”는 찬사를 들을 만큼 아름답게 꾸몄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절대 설치 못한다’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소각장이 지역 명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도 슈피텔라우 소각장처럼 심미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각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로 설치·운영하고,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눌 예정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안착된다면 지역과 상생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으며 지역 명소로 자리 잡는 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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