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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北의 공동조사 거부 이후의 대책도 마련하라

  • 기사입력 2020-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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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A씨 사살 사건과 관련해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재차 주재한 이후다.

22일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5일이 흘렀고 북측의 사과 이후로도 이틀이나 지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당당한 ‘요구’가 아닌 “요청”으로 일관하는 점도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사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조사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대북정책으로는 실로 오랜만에 보이는 신뢰감 주는 조치다.

정부가 전문에 언급한 대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는 차이점이 크다. 더구나 그 차이는 사태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이다. 공동조사를 통한 정확한 규명과 책임자의 처리가 뒤따라야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사과성명 이후 지나간 2일간이 남북 간 사전협의 기간이 아니었다면 북측이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북측은 “재미없는 일 만들어 미안하다”고 했을 뿐 “억측과 비난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우리 측의 수색작업에 대해 “영해 침범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경태세다. 수색 방해작업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북측의 거부 이후의 대처다. 공동조사 요구를 허공의 메아리로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한 번 던져본 말로 유야무야했다가는 더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더 이상 계몽군주니 그나마 사과했으니 다행이란 식의 물타기를 할 수도 없다. 강력한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시행돼야 한다.

안 그래도 우리 국민에겐 추상과 같은 정부 아닌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연휴기간 중 집회 불허 방침을 전하면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마치 집단 테러범을 지목하는 듯해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지만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떠한 주장과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도 그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정 총리의 주장이 그른 데 하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할 이런 추상과 같은 엄정함은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북한군의 10발 총성 속에 천길 바다 밑으로 사라진 공무원 A씨도 고귀한 생명이었고 우리 국민이었다. 그걸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은 크다. 북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결론을 얻어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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