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건 초동조치와 후속조치에 미흡하게 대응하면서 곤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건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사태 봉합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남측의 수색작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몽니를 부렸다.

청와대와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 씨 실종 및 피격 초동대응에 실패한데다 후속조치에서도 미흡함을 드러내는 바람에 곤혹스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28일 “군이 초기 상황에 대해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하는 등 마치 다 들여다본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바로 제압에 나섰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도 같은 인식이다. 이 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군 당국이 동생을 월북자로 몰고 있다면서 동생이 남쪽 바다에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청와대와 군의 초동대응의 허술함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문 대통령에게 22일 오후 6시36분께 북한이 이 씨를 발견했다는 서면보고가 이뤄졌지만 대면보고는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30분께야 이뤄졌다. 이 씨가 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늑장보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되는 등 남북 통신채널이 차단된 속에서도 최소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 측에 이 씨 신변확보와 구조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우리 국민을 다 돌려보냈는데 설마 이번이라고 다르겠느냐고 판단한 안일함의 대가”라며 “초기에 곧바로 북한에 공동수색 등을 제안했어야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닷새나 지난 27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 역시 뒷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회의 뒤 북한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군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에 이미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다면서 해상과 해안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수습할 경우 관례에 따라 인도할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공동조사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얘기해야할 문제지만 현장이 보존돼야하는데 현장 보존이 안 돼있다”면서 “북측은 사체를 태우지 않았다며 찾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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