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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간지기' 대신 '영끌 투자' 경제사령탑…대출 받은 국가부채만 166조 [홍남기號 어디로]

  • 홍남기 취임 후 국가채무 680조→867조
    최장수였던 윤증현 장관은 불과 60조 늘려
    추경 5차례 편성하는 이례적 기록도
  • 기사입력 2020-09-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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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랏빚'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경제수장으로 남게 됐다. 그는 '곳간지기'라는 역할보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통한 재정 확대에 힘을 실어왔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대급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였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재임했던 660일 간 국가채무 규모는 680조5000억원에서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약 2년 동안 166조4000억원의 빚을 낸 것이다.

과거 기재부 장관 8명의 임기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최근 늘어난 국가채무는 역대급으로 평가된다. 기재부 장관을 통틀어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윤증현 장관(842일)은 임기 동안 60조9000억원, 다음으로 길었던 박재완 장관(660일)은 69조3000억원의 빚을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인 김동연 장관(550일)은 국가채무를 20조3000억원 늘리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봐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홍 부총리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평가받던 국가채무비율 40%를 처음 넘긴 경제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홍 부총리 취임 이후에만 약 8%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7명의 장관은 임기 내내 30%대를 유지했다.

임기 동안 다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홍 부총리의 확장재정 기조를 엿볼 수 있다. 김동연 장관은 2차례, 나머지 장관은 1차례씩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박재완 장관은 임기 동안 추경을 한 번도 짜지 않았다.

역대급 확장재정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빚을 내 투자한 덕분에 성장률 하락 방어에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향후 부채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자에 허덕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 국민들은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단기간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부채를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그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에 남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오는 29일 발표될 재정준칙이 척도가 될 전망이다. 내년 중 증세도 고민해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카드 모두 그간 써온 확장재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국가경제 이끌어가기보단 어렵더라도 민간 성장을 밑받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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