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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號 어디로] “나라곳간지기 역할 충실해야…기업투자 촉진시키고 신성장동력 모색 절실”

  • “소신 끝까지 관철 못하는 상황 되풀이”…'홍두사미' 신조어 자초
    “정부 재정 한계…장기적인 프레임·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 수요억제에 중점 둬 부의 불평등 심화…가격 안정화 고민해야”
  • 기사입력 2020-09-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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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정경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이면 재임 660일을 맞아 역대 두 번째 장수 경제사령탑 기록을 세우게 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 사태속에서 59년만에 한 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유례없는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 경제팀이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 되풀이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근 홍 부총리를 일컬어 '홍두사미'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런 연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들은 추경을 거듭할수록 국가채무가 불어나 재정 건정성 지표가 최악이라는 점을 지적, 재정 게이트키퍼로 역할에 충실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부총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경기 하락을 막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기업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재정이나 부동산 관련해 시장원칙에 어긋하는 제안들이 여러곳에서 제기됐지만 비교적 경제원칙에 맞게 노력했다. 이제는 일종 재정케이트키퍼로 역할을 해줘야한다.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정성에 신경을 썼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앞으로 기업 등 민간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한계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그동안 중요한 정책에 대해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다. 시장에 힘을 실어줘야한다. 규제개혁을 해줘야한다. 돈은 민간이 벌어야한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온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고 시장에 맡겨야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기재부 부총리로써 큰 이슈를 제시하고 해법이나 장기적인 프레임이나 청사진을 보여주고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조정하는 것이외도 우리나라 경제에 직면한 개혁이나 과제들을 챙겨나가면 좋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올해까지는 재정건정성이나 증세는 괜찮지만 내년부터 신경써야한다. 국가채무가 넘 많아졌다.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자본 유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재정이 중요하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안 쓸수는 없지만, 선별적 지원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통화스왑체결로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킨 점을 잘한 정책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수요억제에 중점을 두어 가격을 폭등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수요규제 중심의 징벌적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반시장적 이념과잉의 노동정책 3종세트(불공정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과속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파괴형 52시간 노동규제)과 포퓰리즘 재정정책도 잘못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정책을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야한다. 헌법이 부여한 나라곳간지기로 책임을 다해야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국가부채 많이 끌어와서 재정 의존하는 부총리로 남았다. 성장동력위한 구조조정이나 산업변화 이끌어가는 성장동력 밑받침해준게 부족하다. 부총리가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분위기로 바꿔주는 것 중요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재정건전성 중요하다고 하면 초지일관 밀고가야 하는데 건전성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가 여당에서 밀어부친다고 다시 뒤집었다. 한국판뉴딜의 경우, 과거에 다 했던 것들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성장률, 고용 등 스코어로 말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표가 좋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취임이후 당정청 갈등을 줄이긴 했지만 정책 신뢰는 떨어뜨렸다. 데이터에 입각해서 원칙 세워서 정책펴야한다. 장기적인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추경 필요했지만 차라리 방역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고민하고 산업정책이 부족하다. 세입세출 보면서 예산 잘짜야 한다 경기 상황 맞게 경기 상황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세소 증대 강조한 나머지 기업 경쟁력은 소외된 정책을 해왔다. 민간경제 활력 높이는 정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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