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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관리 소방수로 뛴 660일…경제정책 사령탑 존재감은 미약 [홍남기號 어디로]

  • 소통 강화·기업 활력 내세우며 출범…잇따른 리스크로 위기 지속
    종부세·재난지원금 등 핵심정책은 ‘패싱’…정책주도권 회복 과제
  • 기사입력 2020-09-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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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역대 2위 장수 경제사령탑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개월여 동안 미·중 경제패권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사태 등 잇따른 위기를 진화·관리하는 소방수로 전력을 다해 뛰어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핵심 경제정책을 청와대와 여당에서 주도하면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평가다. 최장수 경제사령탑에 걸맞는 정책주도권을 회복하는 게 그의 과제인 셈이다.

오는 30일로 취임 660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2위 경제부총리에 등극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 소방수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정책 주도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가 공식 취임한 지난 2018년 12월 11일 당시 우리경제는 큰 시련기를 맞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파고가 몰아치며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부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둘러싼 논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당·청 및 경제계와의 소통 강화와 투자 등 민간부문 활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외 악재가 물밀듯이 몰아쳤다. 취임 7개월여만인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생산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한일 무역전쟁이 터졌고, 올 2월에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정상적인 경제 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내부적으로는 핵심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에 밀리면서 ‘홍남기 패싱(건너뛰기)’ 현상이 나타났다. 최대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종부세 인상이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당·청에서 주도하면서 그의 존재감과 전문 관료들의 목소리는 위축됐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졌다. 기업 투자의욕을 높일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나 규제혁파도 겉돌았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홍 부총리가 선별지급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질론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압박해, 결국 여당 주장대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된 것은 홍남기 존재감 상실의 하이라이트이자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특유의 근면·성실과 강력한 추진력을 앞세워 이미 수립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선 역대 2위 최장수 경제사령탑이라는 명예에 걸맞는 역할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고 전문가와 전문 관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의 정책 주도력을 발휘하는 데서는 기대에 미흡했다는 평가다.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앞에 놓인 최대 숙제인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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