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 3500개 기업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무역전쟁 일으킬 권한 없다”
테슬라 포드 등 자동차업체, 유통업체 소송 참여
“2018년부터 중국 관세 부과 적법하지 않다”
WTO도 미국의 관세부과는 규정 위반 판정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로이터]

[헤럴드경제] 테슬라 포드 볼보 등 주요 자동차 업체를 포함해 미국의 약 3500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동차업체와 대형할인점 등이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테슬라와 포드,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체와 대형할인점 체인 타깃, 의류업체 랄프 로렌, 기타 제조업체 깁슨, 포장식품업체 돌(Dole), 골프용품 제조업체 캘러웨이 등 미국 기업과 미국에 기반을 둔 일부 해외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메르세데스벤츠는 소장에서 전례가 없고 무제한적인 무역전쟁으로 5000억달러(약 587조)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줬으며, 법은 미국 정부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국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준다며 중국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중국제품 관세부과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