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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3년, 서울 주택 취득세 건당 458만원 ‘껑충’
2016~2019년 평균취득세 900만원→1358만원
성동구 1570만원 가장 높아…강남구는 1316만원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19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문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단적으로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것이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평형 등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크게 올라간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문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이르렀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으로 올라섰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570만원이 늘어났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된 국민의 부담을 헤아려 정책궤도를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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