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 설] 포퓰리즘 폐해 제대로 보여준 통신비지원 논란

  • 기사입력 2020-09-23 11:36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말 많았던 통신비 지급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일단락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통신비는 정부 여당이 내놓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논의과정에서 누더기가 됐고,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하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포퓰리즘을 앞세워 정책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반드시 복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4차 추경에 나설 때만 해도 정부 여당은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얘기가 나왔고 일정 연령을 제외한 국민에게 1회 월2만원을 지급하자는 쪽으로 흘러갔다. 통신비를 주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갑자기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이 커졌다. 2만원이란 ‘푼돈’을 주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에 달했다. 통신비 지급안은 청와대가 주도로 이뤄졌다는게 정설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통신비 지급을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속출했다. 여론도 푼돈을 받느니,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다시 선별지원으로 정리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어쨌든 결론이 났지만 일부 국민 입장에서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줬다 뺏는 불쾌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만으로 선별지원하자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돌려받는 것은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이 낸 혈세를 마치 선심 쓰듯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포퓰리즘 발상이 국민에게 혼란만 불러온 것이다. 야당 대응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을 반대한 것까지는 야당이 제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현실성이 없는 전 국민 독감 무료백신 접종을 들고나온 것도 또다른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답이다. 원칙만 지켰다면 괜한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통신비 지원 과정에서 빚어진 포퓰리즘 논란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