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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이탈리아의 의원 감축 정치개혁

  • 기사입력 2020-09-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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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의원 수를 3분의 1이나 대폭 감축하는 정치개혁에 성공했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54%에 가까운 높은 참여율에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22일 개헌안 국민투표가 통과된 것이다. 그만큼 정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인 2023년부터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으로, 상원은 315석에서 200석으로 줄어든다. 무려 3분의 1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정도로 이탈리아 의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7명보다 많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훨씬 많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거의 3배다.

사실 비대한 이탈리아 국회는 역사적 유산이다.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입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 상·하원 2개의 의회가 양립하게 됐다. 하지만 큰 의회는 부패한 의원들로 가득 차고 끊이지 않는 정쟁과 이합집산이 계속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사실 저비용 고효율 의회는 이제 선진국들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독일에선 정당들이 현재 709석인 하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데 합의했고, 프랑스 정부도 전체 의원의 25%가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론 우리 의회 규모가 인구 비례로 볼때 비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구 선진국들처럼 의원 수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국회의원 정족수 대폭 증원의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 정치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불과 1년 전 선거법 개정안 논의 때만 해도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을 뿐 실제로는 의원수 50명 증원,30명 증원을 공공연히 주장하던 게 우리 국회다. 그나마 증원이 무산된 것도 지역구 통폐합으로 피해를 보는 현역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지 효율적 의회를 추구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란 얘기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질이다. 여론 조사만 하면 1억4000만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연봉을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심지어 최저임금이나 성과급으로 주자는 의견도 압도적이다.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 정도다. 특권의식을 버리는 자기희생적 의원들이 나오길 바란다. 특권 폐지 공약을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의원 감축 요구가 나오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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