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 3법’의 입법 강행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임도 시사했다. 재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 금융그룹 건전성 강화라는 오랜 현안의 해결책”이라며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경제3법의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3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경제 3법이 ‘기업 장악법’이 되면 안 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들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악덕 기업 사냥꾼, 해외 투기자본에 건실한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방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선 “시민단체를 가장한 기업 사냥꾼에게 먹잇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여당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회의에서 “여야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경제계 소외나 아쉬움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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