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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등에 ‘무정부 상태’ 딱지

  • 기사입력 2020-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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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인종차별 철폐 시위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주요 도시에 연방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바 장관은 이들 지역을 ‘무정부 사법권역’이라고 표현해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바 장관은 뉴욕시와 시애틀시, 포틀랜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지역 정부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법기관 업무를 지연시킬 경우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를 여는 사람들을 포함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개 도시가) 그들의 시민을 보호하는데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 장관이 지목한 3도시는 모두 민주당 인사가 시장직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초강경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시위가 거세지자 이들 도시에 연방요원을 배치해 폭력사태를 종식시키겠다고 나섰다. 급기야 2일엔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 연방 예산 지원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지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로 일부 지역이 ‘무법지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바 장관은 당시 폭력을 방치하고, 이를 회복하는 조치는 내놓지 않아 무정부 상태가 된 지역 목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바 장관이 지목한 세 도시는 즉각 반발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과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것은 철저히 정치적이고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으로 예정된 연방정부 지원 자금을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짐 존슨 뉴욕시 법무국장은 “대통령은 의회의 뜻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만약 진짜 연방 자금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우린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몇 달을 더 큰 혼란과 증어, 더 많은 공포를 뿌리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송 준비를 예고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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