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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만난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靑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후 브리핑
회의 시작 전 文대통령과 나란히 입장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며, 앞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수사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후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권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 중심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피의사실 유출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전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회의 시작 전 함께 입장했다. 이날 일정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 의사가 나올지 주목됐다.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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