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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수 없다…공수처 조속 출범”

  •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재
    “공수처 출범 당정청 합심…野와도 협력”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과제 완결 매진” 
  • 기사입력 2020-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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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특히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면서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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