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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민주당 연이은 ‘헛발질’, 근본적·구조적인 문제

  • 기사입력 2020-09-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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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칭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들에 대해 엄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식이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지적도 나온다. 윤리감찰단에 회부되거나 회부 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원의 비위·부정 의혹도 문제이지만, 더 큰 우려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한 당과 당 소속 의원들이 보인 부적절한 언행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일부 여권 인사의 ‘일탈’이나 단순한 당의 ‘기강’ 혹은 의원 개개인의 ‘윤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당 전반의 현실인식과 의견 수렴 구조, 인사 검증 제도 등에서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성(性), 세대, 국민 여론에 대한 심각하게 퇴행적인 감수성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말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2030 영끌 주택매입” “그렇게 해도 부동산 안 떨어진다”는 말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성 군 복무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편한 군대”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심지어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의 어록에 견주는 말까지 나왔다.

발언의 진의를 따질 정도도 아니고, 수사나 비유의 문제를 거론할 수준도 못 된다. 실수나 실언이 아니라 아예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어느 시대에 사는지 시대 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고, 국민 여론이나 감정은 전혀 읽지 못하는 저열한 공감 능력을 보여줬으며, 분노하는 젊은 세대의 ‘공정’ 감각을 전혀 뒤따라잡지 못하는 불통만을 노출했다.

둘째,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을 넘어 ‘문파(文派)’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열성 지지층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집착이 당내 의사 결정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잉 엄호’가 이들 열성 지지층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들 친여 열성 지지자들은 ‘#우리가추미애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열성 지지층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집착이 어떻게 통치 행위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고, 전체 민심을 이반하도록 하는지는 전(前) 정권과 집권세력이 신랄하게 보여줬다.

셋째, 선거제도와 인사 검증 시스템의 결함이다.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 선거 후 합당했다. 야당이 먼저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창당했다는 변명이 있었다. 그 덕분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후폭풍과 대가는 컸다. 부동산 등 문제로 당에서 제명·출당 조치된 양정숙·김홍걸 의원과 정의연 관련 의혹으로 당직·당원권 정지가 된 윤미향 의원 모두 비례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상직 의원은 지역구로 당선됐으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같은 민주당의 근본적이고 구조·제도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도 결국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여당에 필요한 건 ‘발본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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