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환송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내년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양국 간에 전작권 전환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애초 내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검증하고, 내후년인 2022년 상반기를 전후해 전작권 전환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일과 11일, 한미 국방당국 간에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국장급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잡음은 없었던 걸로 안다"면서 "10월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시행되면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과 함께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 검증은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고, 하반기에도 인원이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축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FOC 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훈련에서 FOC 검증을 다시 하고, 내년 하반기 훈련에서 FMC 검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지만 솔직히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미래한미연합사 3단계(IOC, FOC, FMC) 검증은 갖춰야 할 여러 군사적 능력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증의 최종 단계인 FMC가 끝나더라도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지난 18일 취임사에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포함,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켜 책임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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