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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 전쟁…4차 추경 두고 여야 끝까지 '갑론을박'

  • 전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홍남기에 질문 쏟아져
    野 "통신비 2만원 효과 없어" 與 "독감백신 비현실적"
  • 기사입력 2020-09-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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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차 추경안 검토가 한창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국무위원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면서 통신비 2만원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무위원들은 야당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비현실적이라며 우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7조8000억원이라는 상당수의 액수가 허투루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동통신비 2만원에 대해 열명 중 6명 정도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임차비, 보육비, 그리고 통신비에 대해 대안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에 9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사실상 홍보비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원인데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인건비가 313만원"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기존의 인력·시설·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는데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민에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맹공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플루엔자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것은 현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셨지 않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전국민 무료 접종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새발의 피'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구당 전기료 2만4000원, 가스비 2만3000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 운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관련 부분을 확인해서 지출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보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지원' 관련 문자를 보여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

한편 예결특위 야당측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아침 10시경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관련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한 데 대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비록 사전 안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모르지만 확정 전에 (문자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을 표명해달라"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예결특위는 주말 내내 추경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22일 전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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