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이 18일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해가 있다. 그런 의도는 없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며 “누가 봐도 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다’, ‘생뚱맞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한다.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임차료와 뵤육료, 통신비 등 세가지 비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봤다”며 “코로나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났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금액도 말 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지난 1차 때와 비교하면 지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통신사가 일시적으로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 형태로 통신사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통신사 등 특정업종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2만원이) ‘새 발의 피’라고 하셨지만, 1인당 평균 통신요금이 5만원 전후로 그 절반 정도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 지원 대신 전 국민에 무상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대상자는 이미 돼 있다”며 “(유료접종을 위한) 1100만명분을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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