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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보험사 이차역마진 해소 가능하다

  • 김창기 고려대 교수
  • 기사입력 2020-09-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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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역마진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적립금의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게 되어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9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는 4.18%이다. 이에 반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55%를 기록하여 이차역마진 현상이 뚜렷하다. 그 결과 2019년 생명보험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이차역마진의 원인은 아시아금융위기 이전에 개발된 확정고금리 상품들, 최저보장이율이 부과된 상품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등이다. 이 문제의 해소 방안은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확정고금리 보험 상품들을 따로 분리해서 특별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적립금과 펀드 운용 시 미래법의 개념보다는 과거법의 개념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고, 고효율 단기 자산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상 적립금과 실투자 적립금과의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의 예외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듀레이션(잔존만기)과 지급여력(RBC)비율 적용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장기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관행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총수익스와프(TRS) 형태의 파생상품으로 헤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고위험부채 만으로 기초자산을 구성하면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부채와 현재 수익이 나는 수익성 부채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기초자산으로 하면 거래 가능할 것이다. 거래 상대방도 분산효과와 수익률 제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재보험 이용이다. 수익률 또는 이자율을 전가하는 재보험이므로 금융재보험 형태가 고려된다. 재보험사와 계약 시 고위험 부채만을 담보로 하는 경우 매우 높은 재보험료율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나는 상품군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금융재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번째 방안은 증권화 (또는 유동화)를 통한 위험 헤지 방법이다. 특수목적 회사는 재보험사 또는 투자은행이 될 수 있다. 고위험 부채만을 증권화할 경우 높은 쿠폰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위험부채와 수익성 부채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보험부채 포트폴리오 유동화를 하면 된다. 이 경우 기초자산 보험부채는 회사가 보유하는 형태나 보험계약 이전 형태 모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는 리스크 감소 효과가 크고 계약 이전 형태는 리스크 전가 효과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 공동으로 재보험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기존의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수익률 제고 방안과 위험관리 등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재보험사를 신설하는 목적에 기존 보험사들의 문제 상품들을 처리하는 것 이외의 더 그럴듯한 명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와 세계 경제 위축으로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이차 역마진 해소는 시급한 문제이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도입될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IFRS17)와 관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험업계의 당면 난제들을 처리하는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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