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통신
  • [IT과학칼럼]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 기사입력 2020-09-17 12:03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2020년 1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기술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은 6880조원이었으나 8월에는 무려 9610조원으로 급성장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약 3000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 시대(After Corona)가 시작되자마자 ‘비대면 온택트(Ontact)’산업의 대표주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름잡을 것으로 평가된 결과다. 이들은 소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만들어 독점하며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나가고 부(富)를 쓸어담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도 그 근거가 의심스럽거니와 공정위는 스스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안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어, 시장 초기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공정위의 돌격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우선 공정위도 스스로 밝혔듯이 ‘시장 초기에’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획정된 시장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그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구조다. 이미 규제 혁신으로 디지털경제가 우리보다 앞서 발달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의 시장은 이미 초기 단계를 넘어서고 있으나 시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며 ‘빅테크(Big Tech)’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규제 당국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소위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기존 관점에서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해 새로운 ‘시장’이 날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정위는 무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인가. 기존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규제에 부적합한가?

다음으로 플랫폼 규제의 목적이다.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EU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무기로 미국 빅테크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미 EU 소속 자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기업을 이기지 못하고 패퇴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EU도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 혁신시장을 열어주는 규제 개혁에 뒤늦은 결과 기업들이 나서서 경제전쟁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법률전쟁을 하고 있는 옹색한 처지다.

소비자 후생은 내국법의 적용을 받는 토종 플랫폼이 성장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때 증가된다. 토종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와 국부를 지키는 댐이자 방파제다. 토종 플랫폼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니 관료들이 나서서 곤봉을 휘두르는 격이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동학혁명군을 탄압하는 조선 정부를 연상케 한다. 태풍이 몰아치듯이 시장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설픈 초기 규제를 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막아낼 플랫폼이 키워질까? 공정위는 섣불리 IPTV법을 만들어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방송시장을 헌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플랫폼이 시장을 만들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행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