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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속도…신구산업 갈등해소는 뒷전

  • 뉴딜사업 관련 규제혁신안 발표
    경차 캠핑카 ‘신고 의무’ 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상한 폐지
    코로나에 밀린 공유경제 쏙 빠져
    공유숙박·산림관광 등 답보상태
  • 기사입력 2020-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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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캠핑카에 한해 각종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베이비시터 매칭 플랫폼, 스터디카페 등 법 밖에 있었던 산업은 규제 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타다-택시업계로 대표됐던 신·구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캠핑카·신재생에너지 규제 대폭 개선=먼저 기아차의 레이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 ‘로디’는 화물차 사용 신고, 차고지 확보 의무 등을 면제받는다. 경차 캠핑카에 한해서만 신고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최근 국내 오토캠핑이 유행하면서 경차를 튜닝한 미니 캠핑카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형 카라반이나 밴 형식의 캠핑카는 비용, 관리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신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육아 도우미 매칭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이는 근거 법률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상태다. 신규 업종인 스터디카페도 기존 독서실과 다르지만 건축법에 기준이 없다.

현재 총전력생산량의 10% 내로 제한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기준 및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기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이 매년 받는 정기검사를 올 연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갈등 팽배한 신산업은 ‘쏙’ 빠져=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에는 타다-택시업계로 대표되는 신·구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내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별도로 열어 한걸음모델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정한 한걸음모델 과제 3가지인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긴다.

현재까지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만 성과를 거뒀다. 농촌형 에어비앤비 ‘다자요’가 대표 모델이다. 다자요는 흉물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민박으로 활용하는 숙박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기존 민박업계 반발과 주민이 직접 살지 않으면 민박업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가로 막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약 석 달간의 한걸음모델 운영을 통해 기존 업계와 스타트업 간 상생 방안을 찾았다. 농촌 민박업계에 예산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자요와 같은 스타트업에는 소방, 식품위생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나머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산림관광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호텔을 짓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유숙박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어려움, 관심 저하와 맞물려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경제는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염병 예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서 멀어지고 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육성 계획은 의사총파업과 맞물리며 당분간 논의가 어렵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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