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일본 총리도 선출됐지만, 경색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신임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에 일본 외무상은 “솔직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외무상 유임을 기념하는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언제든 마주보며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기대한다는 서한을 공개했다’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아시아 지역 안보에 한일ᆞ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임이 결정된 후 밤 늦게 진행된 회견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이웃이기 때문에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큰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테기 외무상이 유임 직후 한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아베 내각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스가 신임 총리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뼈아프다고 했었다”며 “일본은 모든 채널을 활용해 북미 대화를 지지하며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총리 재임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다.

새로운 총리 취임을 맞아 그간 경색된 한일 간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였지만, 일본 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일 관계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스가 신임 총리의 기조로 봤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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