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가 거부했다. 자칫 시장에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1가구1주택 실소유자도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LTV비율 완화를 원하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을 끄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 불이 날 수 있게 부추긴다면 불이 안 잡힐 것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는 원래 1가구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말로 투기세력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선 금융·세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부분도)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절대 줘선 안 되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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