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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노믹스?…‘아베노믹스+α’에 그칠 듯

  • 엔저·재정개혁·구조개혁 등 표방
    BOJ 역할 강화·저금리 정책 승계
    부처 구조개혁 추진여부가 관건
    지도력 부족…임기도 짧아 한계
  • 기사입력 2020-09-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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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총리가 16일 제99대 일본 총리대신에 선출됐다. 스가 총리는 내각구성과 함께 양적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신시장 개척 등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스가노믹스’는 ‘아베노믹스’의 ‘플러스 α’ 버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시급한 의제는 엔저와 재정개혁, 규제개혁으로 크게 정리된다.

스가 총리는 아베내각에서 관방장관 당시 재무성과 금융기관, 일본중앙은행(BOJ) 간부가 함께 모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논의하는 ‘국제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교환 회의’ 설치에 참여했다. 지난 2016년 3월 설치됐던 이 기구는 시장자유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 개최 빈도가 급격하게 줄었다. 일본 재계에서는 스가 총리의 개인 선호를 고려했을 때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각-BOJ-금융기관과의 3자 협력체계가 재건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일본에서 나타날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부양을 위해 BOJ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엔화강세는 일본의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장기 저금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일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연율대비 -27.8%로 전후 최대 침체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대출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베 내각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은행 구조조정이다.

스가 총리는 이미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고려했을 때 지방은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관민펀드 산업혁신투자기구(INCJ)는 대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마련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개혁 역시 과제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재정확대보다는 부처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아베노믹스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본의 공적채무잔고는 국내총생산(GDP)의 192% 수준에서 220% 이상으로 커져버렸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도 “규제개혁에 주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디지털화 및 구조조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행정비용 절감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스가노믹스의 신산업 투자에서 주목할 지점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육성과 이미 특화돼 있는 정밀공정 및 핵심소재가 될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부처별로 관리되던 댐 관리를 일원화해 수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변수는 스가 체제의 지속여부다. 자민당 내 한 중견 정치인은 “스가의 임기는 길어봤자 1년 6개월 정도”라며 “신사업 육성을 계획하기에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기존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 강하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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