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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공모 ‘초읽기’…시범사업지 치열한 경쟁 예고

  • 이르면 이번주 공모 절차 돌입
    용적률·임대 등 인센티브 부여
    서울 각지 20여곳 참여 관심
  • 기사입력 2020-09-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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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핵심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이 이르면 이번주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지 선정 일정에 돌입한다. 현재 2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 조합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한정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은 세부조율이 끝나는 대로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 시범사업지 숫자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초 9월초부터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공공재개발은 정부의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방식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 시행사로 참여한다. 기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늘어난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비예정구역 등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과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해제됐던 구역도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20일 문을 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는 흑석2구역과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공정비사업 설명회에는 성북5구역과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9·11·12구역, 흑석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일대, 동소문2구역 20여곳이 넘는 곳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지된 한남1구역도 지난 10일 SH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다.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은 해당 구역의 주민(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를 넘기면 가능하다.

장위12구역의 경우 지난 2014년 장위뉴타운 중에서 가장 먼저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최근 장위1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가한 13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공공재개발을 찬성했다. 현재 이 구역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600여명 정도로, 신청 기준인 10% 이상 동의율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던 창신동 일대 주민들도 공공재개발 참여를 추진한다. 창신동은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에 지정이 해제됐다가 2년 뒤에 2015년 2월 전국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나 이주 대신 기존 모습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열악해, 도시재생 방식보다는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신청 사업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해 연말께 최종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LH와 SH의 공공재개발 전담부서 인력을 감안하면 7개에서 8개 사업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번 공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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