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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통신비 지원논란, ‘샤워실의 바보’ 안 되길

  • 기사입력 2020-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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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쓰임새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그 쓰임새가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 역풍은 만만찮을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차라리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고 역공을 펼쳤고,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들어가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고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의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1차 때의 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 차원이고 2차인 지금은 고강도 거리두기로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걸려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재활 목적이라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을 내놔야 할 시기에 불필요하게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문제다. 당초 전 국민의 약 50% 규모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약 3300만명)으로, 다시 13세 이상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바꾼 것이고 결국 선별지원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지원 혜택의 대상자인 국민은 지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금 걷어다 전 국민 2만원씩 지원해주는건 보여주기식 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9000억원의 세금이 더 필요한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만원 가지고 유권자 표심사려하지 말고 가장 힘든 소상공인부터 지원해주세요. 난 소상공인 아니지만 내가 봐도 그러합니다”라는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는 정부의 진정성도 왜곡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과 복지정책을 두고 밀턴 프리드만이 말했던 ‘샤워실의 바보(온수를 틀었다가 뜨거우면 냉수를 틀고, 차다고 다시 온수를 트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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