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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신용대출, 무조건 조였다가 생계형대출까지 막힐까 걱정

  • 기사입력 2020-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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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4조755억원이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10일까지 1조1425억원이나 늘었다. 날짜만 10일이지 영업일로 보면 8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 1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난달 같은 폭증이 예상되는 우려스러운 속도다.

신용대출이 갑작스레 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다 보니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려는 ‘빚투’도 적잖다. 돈줄 조이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라는 가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숱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위기를 몰고 올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도 없다는 점에서 걱정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담당 은행 실무진 협의에 이어 14일에 5대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논의에 나서는 등 신용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영끌’ ‘빚투’가 지나치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하루 빨리 규제에 나서야 한다.

신용대출은 성격상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대출’이다. 신용대출을 받아 집이나 주식으로 흘러간 돈이 많겠지만 대출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실직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빚을 낸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자칫 규제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의식해, 핀셋형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현장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쉽지 않겠지만 신용대출의 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규제에 나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은행 간 지나친 경쟁이 신용대출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은행들 스스로 자제해서 위기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도 신용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신용대출자 상당수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다른 쪽에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을 조이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출규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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