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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실업이 걱정이라면서 고용창출 기업 목을 졸라서야

  • 기사입력 2020-09-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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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접한 후 “9월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죽하면 경제수장이 8월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둔 순간 다음달을 걱정할까. 그만큼 8월 수치만으로도 고용 사정은 절박하다.

8월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0.4%로 1%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반영되기는커녕 계속된 여행, 외식 권고가 나올 만큼 평상을 되찾아가던 시기였는데 이 정도다. 이번달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반영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그나마 정부가 떠받친 수치다. 공공 일자리라는 명목에 재난지원금과 하나 다를 것 없는 노인 취로사업으로 60세 이상(38만4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했을 뿐 20대(-13만9000명), 30대(-23만명), 40대(-18만2000명), 50대(-7만4000명) 등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2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지만 수치 속에 감춰진 현실은 계절적 요인으로만 볼 수 없을 만큼 엄혹하다. 고용 사다리가 노인들에게만 유지되고 있는 건 벌써 여러 달째고 앞으로도 여러 달 그렇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9월 고용난 심화론은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경제수장이 하는 걱정으로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예방주사나 물타기처럼 들릴 뿐이다. “앞으로도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직접 일자리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들어보면 더 그렇다. 하던 일 하겠다는 말 아닌가. 새로운 건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는 얘기다.

경제 수장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재정만으로는 안 되니 빠진 부분을 찾아 보완해야 고용절벽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이다. 바로 기업 부문이다.

고용유지 지원금만으로는 안 된다.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넘어 창출로 가기 위해선 추가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반시장적 법안들의 연기를 진언해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기업의욕을 꺾고 목을 죄며 경영권 방어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입법안들은 한둘이 아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게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심지어 그건 추가 재정도 필요 없다. 비용 들지 않는 청정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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