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푸른하늘 되찾기’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정책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소를 크게 줄이겠다는 게 그 요지다. 궁극적으로는 환경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가야할 정책방향이다. 더욱이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깨끗한 자연환경도 되찾자는 문 대통령의 정책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탈석탄 발전’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없앤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모두 60기가 있으니 그 절반을 15년 내 없애겠다는 것이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달 하순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1%가 10년 내 석탄발전 중단에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40.8%다. 이게 15년 뒤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걸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탈석탄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비용과 시간, 기술측면에서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이야 말로 대기오염 한 점 없는 청정에너지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최적의 에너지 원이다. 세계 각국이 원전을 거듭 주목하는 것도 환경적 이유가 크다. 실제 지구촌 전역에서 44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55기가 건설 중이다. 게다가 우리는 원전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를 극복할 기술력을 더 쌓으면 될 일이다. 지구 환경 보존 측면에서도 탈 원전 정책의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