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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그냥 덮을 수 없게 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군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 녹취록까지 공개됐으니 이젠 “사실 무근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만으로는 맞설 수 없게 됐다.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서씨의 군 휴가 특혜 건은 의문 투성이었다. 21개월의 군 복무기간 동안 두 달(58일)에 가까운 휴가와 병가를 사용했다는 점부터 그렇다. 휴일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3개월이다. 병상 군인에게 위로 휴가는 그렇다쳐도 포상휴가까지 주어졌다. 보통 군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보는 건 무리다.

수술로 인한 것이라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기록으로 해명하면 되는데 병가 행정처리나 심지어 군 병원 승인까지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다.

의문의 분수령은 보좌관의 전화 여부다. 추 장관 측은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적인 일에 보좌관이 왜 전화를 했는지 의아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심지어 행정 착오도 인정하고 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들은 현직 군인이다. 자신들의 통화내용이 공개될지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그것이 자신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한 후의 결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추 장관의 대응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 적지않다. 정치 공세에 지친다며 “한시 빨리 검찰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해왔던 게 추 장관이다. 검찰이 반년 넘도록 결과를 매듭짓지 않은 것만 보면 그런 주장을 할만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이미 검찰은 상당한 조사를 진행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들은 최근 대거 보직이 변경됐다. 그리고 그 인사를 주도한 곳이 법무부이고 최종 책임자는 추 장관이다.

교육과 병역, 성추문의 문제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분야의 불공정은 곧 자기 자식들의 피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추 장관으로선 “잘못된 게 없다”는 걸 밝히는 길뿐이다. 더 이상의 의문점을 남기거나 만들어선 안 된다. 우회로나 꼬리자르기식도 안 된다. “문의만 했을 뿐 요청은 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처럼 종전에 자주 봤고 쉽게 예상되는 말을 할 수는 없게 됐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의 기준은 더 엄격해졌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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