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납득 어려운 이재용 기소, 신속·합리적 법원 판단 기대

  • 기사입력 2020-09-02 11:28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끝내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시세조종 등의 불법이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도 그 일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기소 독점권이 검찰의 고유 권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 기소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묵살한 것이 그렇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당시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불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렇다고 불과 두 달여 사이에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온 것도 아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고 기소 사유를 밝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수사심의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아닌가.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으면서 유독 이 사건만 묵살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기소로 삼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재판에 매달리게 됐다. 사안의 성격상 적어도 5년가량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니 경영권 공백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심대한 경영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과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모든 역량을 모아 경쟁력을 쌓아도 모자란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판이다. 기업인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기업인 수사와 기소는 더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4년 가까이 광범위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소까지 더해 앞으로 몇 년을 더 재판에 매달려야 할지 모를 상황이다. 분초를 다투며 시간을 쪼개 써야 할 기업 입장에선 애가 타고 피가 마를 노릇이다.

무엇보다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늘 그랬듯 검찰의 기소는 다분히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번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다. 오롯이 법과 증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당부한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