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전의 다른 문제들은 테이블 아래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이 제약받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 문제를 넘어 소비 급감과 경기침체, 소득감소와 일자리 위기 등 사회·경제 전반의 심각한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충격이 길어지면서 다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마저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간 우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쇼크에 끊임없이 직면해왔다. 코로나19처럼 단시간에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게임체인저’ 수준은 아닐지라도, 빈곤과 식량 부족, 저출산과 인구절벽, 고령화와 노후 빈곤, 디지털경제와 고용 불안, 불평등과 양극화 등은 이미 사회·경제적 대비와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들은 세계사회보장협회(ISSA)가 글로벌 핵심 과제로 해마다 다루고 있는 변화 요인들(drivers of change)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 문제는 이제 코로나19로 멈춰버리거나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테이블 아래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의 둔화는 식량과 제품의 가격 급등과 수출 감소를 이끌고, 이는 취약계층의 빈곤과 물품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비대면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과 수입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으로썬 코로나19가 언제쯤 진정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이미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염병의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이라는 생소한 말이 익숙해지고, 아직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with-covid19)’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위기가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묘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위기 이후 찾아올 ‘포스트 코로나’ 또한 지혜를 모으고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해 위기돌파 국가 프로젝트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집행한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재해 보장, 실직 대비, 체불 해소, 퇴직연금 등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해소하는 노동복지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 복귀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 적극 지원, 저소득·저신용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직장보육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격차 완화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실현을 강화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복지의 확충은 코로나 일상은 물론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의 중심적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전환을 이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되고 있지만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노동복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변혁의 시기에 사회와 경제에 강한 복원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노동복지의 허브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어깨가 무겁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