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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2분기 성장률 -3.2%, 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 기사입력 2020-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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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을 전 분기 대비 -3.2%라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예상 못 했던 사실도 아니다. 한은이 2분기 예상 속보치를 -3.3%로 발표한 게 지난달 말이다.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미미하게나마 0.1%라도 나아졌는데도 불과 한 달 만에 충격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다.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의기양양했다.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등의 2분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3%대 역성장은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표인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방역처럼 경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질 만 했다. 게다가 3분기 반등 기대감도 충만했다. 워낙 나빴던 전년도의 기저효과를 깔고 가는 데다 수출도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서비스업과 내수도 그런대로 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섣부른 낙관이 조바심 동반한 자신감을 불러왔고 방심으로 나타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서두른게 가장 큰 원인이다. 3분기 이후 반등 여부는 코로나 확산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었음에도 핵심을 놓친 것이다.

따지고 보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경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난 지원금도 반짝 효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그게 냉철한 판단이고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회의적이다. 늘어나는 깜깜이 환자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더 강력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셧다운에 가까운 불황터널을 또 거쳐야 한다. 불가피한 4차 추경이지만 재정 사정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의아스러운 건 불과 며칠 전 한은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1.3%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성장률이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온갖 걸 다 퍼붓고도 2분기 3%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2%대의 역성장 전망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작동엔 경제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이다. 기업을 옥죄는 소위 공정경제 법안들보다 숨통을 터주는 규제혁파가 먼저다. 그건 기업을 뛰게 하는 청정에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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