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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눈앞에 닥친 최악의 소비절벽,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 기사입력 2020-08-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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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0%나 감소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14조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소비를 지탱했지만 5~6월 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소진되자 다시 소비가 고꾸라진 것이다. 정부가 3분기부터 반등을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3분기 첫달인 7월부터 소비가 급랭했다.

7월 소비가 크게 줄었지만 최악은 지금부터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이어 지난 30일부터는 2.5단계로 또다시 높아졌다. 8월은 물론 거리두기 강화 여파가 본격화되는 9월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소비절벽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게 확실하다.

한국은행도 지난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조정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을 -1.4%에서 -3.9%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 역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소비충격은 한은의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30일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거리는 썰렁하다. 지금도 소비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높아질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일주일 정도 강력한 거리두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붕괴위기에 내몰리기 된다.

정부는 기금이나 예비비를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비가 급감하는 현 국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다시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아니면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난지원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재정여력도 감안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한다해도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해도 14조원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민이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다. 그것이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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